법령 실용신안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집50(2)특,546;공2003.1.15.(170),225]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부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00, 2002. 4. 25.
  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29조, 특허법 제81조 제3항)"
   실용신안법제3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4, 2000. 11. 30.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실용신안법 제34조)
   실용신안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27, 1999. 11. 22., 각하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1995년

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공1995.7.1.(995),2280]
   실용신안등록출원거절사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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